민주노총 불참에 합의안→협약 변경되고 일부 문구 수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우여곡절 끝에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격려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면서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소중한 협약 체결도 기쁘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첫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오랫동안 별러왔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은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고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설명이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안'에서 '협약'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일부 문구가 수정되기는 했으나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명하려던 합의안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협약에 담겼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 생태계 보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 점검 및 후속 논의 등 5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은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