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옮겨간 '다주택 공분'… 김태년 "이른 시일 처분" 촉구
민주당 옮겨간 '다주택 공분'… 김태년 "이른 시일 처분" 촉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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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39명… 일부는 지역구 아닌 타지역에 집 보유
김태년 "신속히 처분 서약 절차 밟을 것"… 지도부 사과 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공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가자 지도부가 부동산 조기 처분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호의원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단 것을 알고 있다"며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15) 총선 후보가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밀한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현재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여권 인사의 다주택 보유 등을 두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다주택 의원 명단에 따르면 여당 의원 176명 중에선 39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지역구도 아닌 다른 곳에서 실거주하는 다주택자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과 대전에 2주택 보유로 4년간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대전 집은 월세"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6선 원로 의원으로 만들어준 대전 서구갑이 아닌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만 40년간 실거주 해온 것이 밝혀져 지역구에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앞서 충청북도 청주 3선 출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청주가 아닌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택하면서 '강남불패'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 실장은 뭇매를 맞은 후 결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도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 지사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유지 노선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의장을 두고 "국회의장마저 충청을 버리고 강남을 선택했다"는 고언이 나오기도 했다.

초선 의원 일부도 자기 지역구엔 소유한 주택이 없지만, 수도권에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과 윤준병 의원(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김회재 의원(전라남도 여수을)은 지역구가 아닌 수도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경기도 수원·화성, 윤 의원은 서울 마포·은평구, 김 의원은 서울 송파·용산구에 각 2채를 보유했다.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 홍성국 의원(세종갑)의 경우 자기 지역구에 집이 없지만, 다른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강 의원은 서울 종로와 경기도 고양시,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강서구와 경기도 고양시, 박 의원은 서울 강서구, 홍 의원은 서울 종로·도봉구에서 각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 지역구에선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 다주택은 임대를 주거나, 부모나 가족이 살고 있다는 해명이다.

지방 의회에도 다주택자가 포진했다.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로 드러났는데,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명 중 민주당 소속이 102명이다. 특히 9명은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8명(강대호·이정인·성흠제·김경·김혜련·김기덕·김생환·문장길·이석주 시의원)이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규모만 총 172억6000만원이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과가 이어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다주택 논란은 매우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고, 이에 앞서서는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최근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6만1581명에게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을 대상으로 7월 1주차 주간 집계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취임 16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9.8%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45.5%로, 3월 3주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민주당 지지율은 38.3%로, 지난 4월 5주차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리얼미터 홈페이지 등 참조)

정치권은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 등을 꼽았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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