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저지는 물론 국무위원 해임건의·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6일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에서 견제와 실정 고발을 위해 원내 대여투쟁에 나서겠단 구상이다.

통합당은 먼저 쟁점이 산재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전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위는 원내부대표단이 들어가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따지기 위해 김도읍·김태흠·박대출·곽상도·김정재·이양수 의원 등 당내 공격수를 전면 배치했다.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을 다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독주·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지금 법만 가지고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까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면 제목한 그럴듯하다"며 "사실은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는 운영위에서 (입법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선 검찰-언론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견제에 나선다. 앞서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경고했다. 

통합당은 또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전략도 꺼내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목불인견"이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권한남용, 윤 총장을 핍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추 장관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법사위에는 율사 출신 전문가 등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카투사 황제 복무 의혹'을 파고들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에서 미복귀했는데, 휴가연장 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탈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시 당직 사병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군 생활을 마음대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를 두고 "'우리 엄마' 추 장관은 답해야 한다"며 "당시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다. 집권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자신의) 특권과 반칙의 모범 사례가 젊은 청년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엄격한 인사청문회도 예고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균형 감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대북편향 인사"라고 지적하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분이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편향적인 대북관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당은 "국정원을 망치는 최악의 인사"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은 정보위에 3선 하태경 의원과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 이철규 의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활동한 조태용 의원 등을 배치했다.

외교안보특위는 이와 함께 정부·국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단'을 구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 요구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실패'로 규정했다. 조만간 정책 선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장관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해임 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관련 논란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권영세 의원은 이른바 '윤미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법 모색에 돌입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 원내대표는 "(정의연은) 좋은 이름이지만, 실상과 이름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많은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참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또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전담반)' 보강과 함께 금융 비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에 대한 TF도 곧 꾸릴 계획이다.

정치권 문제 외에는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계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전수조사와 악습 근절에 나선다. 이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