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이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1일 연합뉴스는 관영 중앙 TV가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의 이러한 입장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며 “이 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이 법이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 될 것으로 보고 법 시행을 재차 환영했다.
홍콩보안법은 쉽게 말해 중국이 홍콩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는 외국세력의 홍콩 내정 금지, 국가 안보 교육 강화,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중국정부의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 설치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30년보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다. 형을 높여 반중행위를 모의하거나 행하는 자들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에서 정한 반중행위에는 현재진행 중인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도 들어가 있다. 이에 이 법에 근거해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행위도 앞으로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한 중화권 체제 결속을 다지고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과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파괴한 것이라며 곱지 않게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에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기로 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홍콩의 자치권과 중국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파괴하는 것”이라며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꿔버림으로써 홍콩 성공의 근간을 제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장 부주임은 “일부 국가는 중국 관리들에 제재를 가했다.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홍콩보안법이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아님에도 이를 못마땅해하는 국가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제정한 것뿐이다.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