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잇단 충돌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고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구성 방안을 논의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7월4일)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미뤄왔으나 29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차 추경의 절박성, 시급성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회기 내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주말동안에도 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군다나 원구성이 극적으로 완료된다고 해도 심사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경안은 35조3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의 원 구성 지연으로 한 달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3차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14만명의 생계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과 390만명의 고용안정정책과 각종 경기 부양 대책 등이 총망라 돼 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6월 임시국회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는 불과 나흘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마치면 곧바로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기일을 전달하고 30일부터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내달 3일 본회의를 열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통합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3차 추경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의 동력"이라고말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심사시간이 나흘에 불과한 만큼 졸속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미 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이미 당에서 분석을 마쳤다"면서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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