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법부의 독립 자정능력 전제로 하는 것”
야당은 12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주의 조처 권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 대법관이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하면 안된다"며 "스스로의 명예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신 대법관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사태가 이 지경에 오도록 아직도 눈과 귀를 막고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는 신 대법관의 행태는 사법부의 수치"라며 "대법원장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하며, 그보다 앞서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재판의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중대 사건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눈을 질끈 감은 것은 쉽게 용납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하면서 철밥통 관료사회가 됐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사퇴 없이는 현재의 사법부는 '불공정 사법부'의 오명을 벗을 수 없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많은 양심적 법관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내몰 수 있다"며 "신 대법관은 책임있게 물러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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