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정부 안보정책 의문"… 국조도 예고
의원실도 법안 발의… 與 '관계' 野 '보상' 방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정치권은 일제히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시기에 맞춰 유공자와 피해자를 위한 입법도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족상잔 비극 70주기를 맞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켜준 호국영령에 명복을 빈다"며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됐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태"라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 선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추진하던 종전 선언이 아쉽게도 안 됐다"며 "다시 추진해야 하고, 국회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선 "잘한 일이다. 남북관계가 진정됐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 분야 남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단호한 안보 태세를 정부에 주문하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
같은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6·25 전쟁을 항상 머리에 되새기고 그와 같은 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방 제도를 단단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을 향해선 "유엔(UN·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 관행을 준수하는 나라로 탄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찰에 칩거하다 이날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전체적 의사에 기반한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회고록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참으로 의아스럽고 실망스러운 행태가 회고록에 나오고 있다.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의원실도 저마다 법안 발의에 나섰다. 특히 진보 여당에선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법이 나왔고, 보수 야당은 희생자·피해자 위로 차원의 보상법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교역대상 물품에 '통화'를 포함하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걸었다. 윤 의원은 최근 탈북민단체가 대형 풍선 기구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두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에선 5선 원로 정진석 의원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2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약제·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 원내부대표 정희용 의원은 정 의원 발의안에서 더 나아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5만원으로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주영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의 경우 납북자와 해당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위로금과 의료·주거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