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기술장벽 대응 협력 위한 간담회 개최
6월 말 발간하는 연례보고서 다양한 실무정보 담아
정부는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상을 실시해 50건의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 협력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TBT 대응 전략간담회’에서 지난해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지난해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 통보문은 WTO 협정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이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경우 WTO 회원국에게 알리는 문서다.
국표원은 올해 이후에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또, 국표원은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5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더불어, 국표원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을 운영하며,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기술규제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달 말 발간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는 기업들이 실제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TBT 대응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애로 해소 접수방법, 실시간 해외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의 다양한 실무정보를 담았다.
또, 국표원은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 유형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 유형에 따라 24개의 TBT대응·협상 사례를 도출해 협상 과정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 코웨이 등 관계자들은 자사의 TBT 전략을 소개하며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인증 중단 사례와 같이 기업 혼자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