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독일서 해당 제품 수입·판매 금지…파기·리콜 의무 부담도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외국 태양광업체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근 판결했다.
한화큐셀이 제기한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다. 한화큐셀은 이를 통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 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또, 지난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 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