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野 일각선 대북특사 동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북특사론'이 고개를 들었다.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자는 취지이지만, 해소 방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내겠단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강경한 태세를 대화로 설득하겠단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가능한 건 적극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각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남북)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가 발전 가능하다"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전략)를 검토해 위기 증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떠오른 '대북특별사절단'에는 일부 야당도 동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요청한다면 저도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교·대북 라인(관계망)을 총동원해 우리 측의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도 차분한 대응으로 외교라인을 작동, 특사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안보에 대해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대북정책 전환도 여전히 주문하고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회의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남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 때문에 실제로 이행할 수 없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사소한 충돌도 있었지만, 평화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는 한국-미국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능력을 계속 증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접근방식)와 굴욕적인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났다"고 비난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대북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