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선출 강행 전례 없어… 與 '강제 원 구성' 관심
권은희 "與 견제는 헌법기능… 김태년이 문제 만든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원 구성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12일 본회의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우리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 분 정도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러 (본회의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더이상 추가 협상 안 하겠다"며 "추가 협상이라고 하니까 진전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며칠간 수차례 회동해 상임위원 배분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통상 야당 몫으로 돌아갔지만, 민주당은 이를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주문까지한 실정이다.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박 의장의 본회의 강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실제 2001년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이 규정에 따라 상설 특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강제 배정한 바 있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예결위 5석을 요구하며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이 의장은 직권으로 자민련 의원 4명을 예결위원으로 지명했다. 이 의장은 당시 "자민련의 명단 제출을 기다렸으나, 더이상 위원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위원 선임을 단행했다.
예결위에선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았는데 본회의에서 위원장만 먼저 선출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6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여당 새누리당의 이군현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의 명단 제출로 예결위 구성을 완료한 건 위원장 선출 후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8월이었다.
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의장이 위원을 강제 배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설훈·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후 의장실로 올라가 원 구성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전달했다. 원칙대로 본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경한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이 아닌 듯하다"며 "더이상 통합당과 합리적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 국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원내대표단은 최선을 다해달라"며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그간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 해도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예결위·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8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한다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시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석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단 입장은 여전하다.
하지만 통합당에선 3선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내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으로 해오지 않은 것이 국회의 룰(규정)이자 전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개원으로 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또다시 법사위·예결위·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력 반대한다"며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한 질타는 제3지대에서도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구성 협상과 관련 "야당이 견제 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흥정'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능이다. 김 원내대표가 견제와 감시를 뺀 '맹탕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거수기의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김 원내대표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시간 끌기는 식물국회 만들기에 더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우기기로 맹탕국회 만들기이고 이는 헌법 무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