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환불해야” vs 교육부 “대학이 결정할 사안”
대학생들이 1학기 종강을 앞두고 ‘학습권 침해’를 외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교내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만큼 등록금 가운데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환불이 필요하다”며 학생들과 뜻을 같이한 반면, 교육부와 대학 측은 “대학도 어려움이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대학교·영남대학교·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단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 230km 도보 행진을 시작해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도착했다.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관계자는 “1학기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돼 4년제 대학이 사이버대와 다를 것이 없다”며 “4년제 대학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350만∼400만원대로, 사이버대의 144만원인데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으므로, 대학은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시작된 학기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7일 전국국공립대학학생연합회는 대학별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대학생들은 종강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교육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도 “등록금 환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등록금 환불 방안’이 담긴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역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대학 측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수업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설명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특별장학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 측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단체와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대학도 코로나19로 어려워 등록금 환불은 민감한 문제”라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는)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