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드론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도심 내 전통 숙박산업과 갈등을 빚는 공유숙박업의 상생사례를 연내 도출한다. 신성장사업으로 주목받는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도 추진을 본격화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분야에서 갈등발생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 간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타협 절차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 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리에선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K-UAM’ 추진 전략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로, 2040년까지 글로벌 관련시장 규모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다.
추진전략은 민간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 우선 진행하고, 여객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친환경·저소음 기체 활용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특별법 제정절차에 돌입하고, 법 제정 전까지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 완화 △환전·송금업무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신규 외환서비스 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