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중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에 진정세를 보인 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며 "재난지원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큰 응원이 됐고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소비진작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역당국과 경제당국의 노고와 성과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폭도 더 확대됐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