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 넘었지만 여전히 쟁점… 21대 국회에 달렸다
본회의 문턱 넘었지만 여전히 쟁점… 21대 국회에 달렸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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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본회의서 141개 법안 처리… 추수 마무리
과거사법·n번방지법·요금인가제폐지 등 여전히 숙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의회가 마지막 추수를 마쳤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 일부는 여전히 쟁점이 남은 실정이다. 21대 국회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을 모은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141개이다. 가결 법안 중 △과거사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에 대해선 여론과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쪽 통과 '과거사법'… 입법부도 아쉬움 드러내

먼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1인 중 찬성 162인, 기권 9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본회의에 참관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일부는 이날 홍익표·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야 중재로 이번 법안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배·보상 문제가 빠진 상태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배·보상 의무를 부여하면 재정 부담이 크단 점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반쪽 통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 의원은 "일부 의원이 기권했는데, 기권은 반대가 아니라 배·보상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고, 홍 의원은 "(법안 통과가)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과거사법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실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쉽지 않다"고 착잡함을 표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과거사법 국회 통과에 감사하며 김무성, 이채익, 진선미 의원 등에게 큰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과거사법 국회 통과에 감사하며 김무성, 이채익, 진선미 의원 등에게 큰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번방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벙찐 인터넷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n번방 사건 후속 대책으로 나왔지만, 정작 n번방은 못 막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는 이에 대해 '법안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사업자 범위와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구체적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제도 예측성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당초부터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어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엔 무용지물이란 평가다.

이같은 의견은 여권에서도 나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해외 사업자에 실효성이 있는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비공개 통신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n번방 방지법에 포함했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법사위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회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국회의 생색내기 입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T, 작년 고가요금 출시 시도"… 인가제 폐지 규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도 30년 만에 없어진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 1위를 석권한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면서 SKT는 새 요금제를 낼 때 KT·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3사 간 경쟁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일각에선 고가 요금제 담합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논평을 내고 "지난해 SKT가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만으로 5세대(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기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가제가 없었다면 고액 요금을 받았을 것이란 의미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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