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시의원(지역구 남중동·신동)은 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와 시를 믿고 의연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사항,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대한 시의 한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한 건의 교통사고는 우리사회에 큰 아픔과 충격을 줬다"며 "피해 어린이는 불과 9세의 초등학생이었고 사고 장면을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와 동생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특히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 의무화라고 강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속단속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88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라며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현재 진행 중인 곳까지 포함해도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8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44곳과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12곳 등을 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나 연도별 CCTV설치 계획 등은 빠져있어 과연 시 계획대로 CCTV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CCTV 설치에는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당장 여의치 않다면 적극적인 시비 투입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모든 곳에 과속단속CCTV를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싸인블록과 옐로카펫 설치, 스쿨존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법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특가법 개정 내용으로 인해 '스쿨존 내 인명사고시 무조건 징역간다'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내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와 같은 공포에 가까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민들 또한 혹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며, 법의 정당성 문제나 추후 개정 여부는 나중의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어린이와 운전자를 아울러 보호하여 스쿨존 내 사고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에서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린이와 운전자가 안심하고 스쿨존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말한 바와 같은 물리적 대응에 힘씀은 물론 초등학생과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또한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 보호는 우리 어른 모두의 책무다. 한 명의 어린이라도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의 무한한 책임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쿨존을 통과할 시 더더욱 조심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우리 익산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