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를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실기하지 말아야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