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필요한 곳에 쓰이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앞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손팻말에 서명했다.
서명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과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 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 소병훈 제2사무부총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전액 기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기부도 소비도 할 수 있다"며 "기부와 소비 모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긴급고용안정 관련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대상자 93만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용안정망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을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정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3차 추경이 정치권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차 추경과 함께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본예산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에서 1·2차 추경만 반영해도 13조8000억원 늘어난 81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국민 1인당 국채가 1500만원인셈이다.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난 추경부터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3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국가세금 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5%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얼마나 큰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밀려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치도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