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표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입법부가 본회의를 소집했다. 원포인트(단일안건) 처리를 위해 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 개의 후 개헌안 처리를 시도한다. 문 의장은 앞서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날 오후 4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재적 의원 과반수)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이날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의 물꼬가 튼다는 게 문 의장 구상이다.
다만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족수를 채우면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앞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으나, 통합당이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기조를 바꿨다. 통합당은 개헌안 처리 관련 여야 협의가 이날 오후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고 그쪽에서 시간만 내준다면 바로 만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