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제도 개선 건의…"주력산업 경쟁력 훼손 이어지지 않아야"
국내 철강·화학 등 기간산업 협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 감소와 유동성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공동으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해 당면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협회 주요 관계자들은 올해 2분기 수요절벽과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 지원 대응을 건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 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가 적극 대응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철강재 수입신고의 정확성 확보와 유통 이력 관리제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무역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철강 교역·유통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민철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인 공장가동 중단과 함께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의 감염병 확산으로 4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부터 살아나도록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업계도 통틀어 약 33조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유예와 4대 보험·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통상 생산에서 수주까지 3∼12개월이 걸리는 기계 산업의 특성상 피해가 가시화한 이후 대응하면 시기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와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때 국산 장비 우선 구입 제도화 등 정부가 공공 발주를 확대해 수요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 증대와 유가 급락으로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71.3% 감소했고,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는 단 2척에 불과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선박 인수 지연, 자금회수 차질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선박 제작금융의 만기연장과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과제로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원자재로, 지난해에만 관세 비용이 950억원 발생했으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도 영세율을 지속해서 적용하는 만큼 긴급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 확대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와 탄소 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거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조업, 기간산업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주력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