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달 9일 열린 뒤 이후 한달 여 만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고용 붕괴를 막지 못하면 경제 위기는 물론, 후반기 국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며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다.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위기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