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심도있는 논의 거칠 것"
靑,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심도있는 논의 거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4.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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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엔 "추경안 심의 먼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7일 여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심의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본다.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정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내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이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의 확대 제안은 정부 방안(7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커 입장이 다른데, 여당과 청와대의 사전 협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여야 주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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