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풍향계-공약③보건·복지] '지역평등' vs '가족행복'… 유권자 선택은
[총선풍향계-공약③보건·복지] '지역평등' vs '가족행복'… 유권자 선택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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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 불균형 해소 이어 의료도 지역 육성 집중
통합당, '개인 복지' 초점… 세제 혜택·감면 공약 내걸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6일. 대구시 북구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6일. 대구시 북구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통해 정치권이 이루겠다는 보건·복지·의료 정책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격차 해소와 소수·취약계층 복지수당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가족 단위 서비스 확대와 기존 인프라(시설)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신아일보>는 7일 원내 1·2당을 다투는 거대 양당의 보건·복지·의료 공약을 분석했다.

◇與 "지역 간 문제 해결"… 균형발전 집중

△지역 R&D(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상생형 일자리 확산 △지역기업 육성 △지역주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활성화 △문화·예술 창조성 제고에 따른 지역문화 활력 지원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완화 △농·어촌 지역 행복버스 확대 △농·어촌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차별 없이 누리는 물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설치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지역 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센터 확대 등 모두 민주당이 내세운 지역 복지 공약이다.

민주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지역'이란 단어는 약 280번이 나온다. 통합당은 공약집에 '지역'이란 단어를 약 90번 언급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역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 복지는 도시보단 지방에 무게를 실고 있다. 핵심은 지역 경제·기업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확대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자유특별구역을 확대해 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 등을 통해 지역기업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인재가 정주하도록 지방 대학과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행복버스와 효도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이주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간 반면 세계적 유행 이후 입국 제한 등으로 신규 입국은 매우 어려워지면서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공백 사태가 심각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봄 배추 정식하는 농민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이주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간 반면 세계적 유행 이후 입국 제한 등으로 신규 입국은 매우 어려워지면서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공백 사태가 심각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봄 배추 정식하는 농민들. (사진=연합뉴스)

◇野, 세금 더 거둬 복지?… 덜 걷고 효과 최대화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0조5000억원으로 전체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통합당은 지역 개발보단 기존 제도 계발·개선에 역점을 둔다. 특히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복지가 아닌 적게 거두면서도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또 개인·가족 등 소단위 복지에 집중했다.

통합당은 먼저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부녀자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인상하자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실손보험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받는 혜택을 세금과 연계시키는 게 맞지 않는 만큼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을 통해 충당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차감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고, 농·어민과 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보건·의료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건강 인센티브(혜택)' 제도 도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청주의에 입각해 당해연도 건강검진을 마친 국민을 3단계(건강안전군·건강주의군·건강위험군)로 분류해 해당 군에 맞는 건강목표를 상정해 목표치 달성에 따른 누적점수를 건강보험공단이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누적치를 바탕으로 상품권 구매와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할인 등에 나선다는 취지다.

또 지역 환자는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종합병원을 육성하고, 포괄적 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아토피·알레르기 같은 환경성질환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센터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 두번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 두번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아동·노인 의료 서비스' 확대

반대로 통합당은 시설 확충보단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와 간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고, 보건복지부에 간호전담부서 '간호정책과'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또 퇴직자 등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로 서비스 질도 보장하자는 구상도 전했다. 또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는 대폭 낮추겠다는 게 통합당 공약이다.

아동·청소년·노인 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도 내놨다. 거북목·비만·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감접종은 고등학교 3년학까지 의무화하고, 어르신 예방접종에 대상포진·폐렴구균 등 포함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은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7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앞을 뛰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앞을 뛰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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