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적시적소 중요… 과실, 고의 아니면 책임 안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금융을 대표하는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 등 정책 금융기관 등 금융권 대표 기관과 한자리에 모인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취소했다. 그만큼 금융권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면서도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라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라면서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제 대출과정에서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면서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현장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므로, 기관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해달라. 정부는 금융권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울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100조원의 적시적소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융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짐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