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BTL 하수관로 전수조사예산 5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실시한 5.9km 전수조사에 이어 나머지 잔여구간 100km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시작 직후 8년여간 지속된 장기의혹을 해소하고자 예산 3억을 확보해 전체 114km구간 중 의혹 핵심구간인 5.9km에 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민관합동 공동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구간이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구경관이 매설되어 있어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22:00~05:00)에 정밀조사를 실시해, 의혹의 최대 핵심인 관로 매설 여부가 대부분 확인하였으나, 관로 상태 판독 결과 10개항목 137개소에서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차 전수조사 결과 2011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유지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군산시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시행사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6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지않을 경우 분기별 시설임대료를 1일 0.1%씩(약160만원/일) 삭감할 계획임을 대주주단(지분90%) 등에 최종 통보했다.

이와 함께 BTL사업은 사업시행자가 20년간 운영관리 후 지자체로 귀속되는 시설물로, 잘못 시공된 시설물을 인수받을 경우 시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감에 따라 잔여구간 100km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수·보강 조치로 시는 2031년에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인수받을 계획이다.

또한 2차 전수조사는 이달말부터 오는 12월까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7개 분구(경포,옥서,옥구,대야,서수,임피,회현) 100km 구간에 대해 CCTV조사와 맨홀, 연장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는 2차 전수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환경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나올 경우 1차 조사와 같이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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