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 가능해"… 전문가들 "방역 구멍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가격리자 관리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해외유입을 막고자 4월부터 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면서 자가격리자가 폭증할 전망인데, 벌써부터 이들에 대한 '방역 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 적용된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일 확진자 중 절반가량이 해외유입 사례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조치에 따라 4월부터 임시시설 외 집 등에 격리되는 대상자는 하루 7000~7500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될 때까지 자가격리 인원은 계속 누적되는 것을 고려할 때 2주 뒤인 4월 중순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최대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만들었다. 앱을 잘 활용하면 격리자 수가 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관광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줄고 해외 유학생이 이미 많이 들어온 만큼 자가격리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행정력이 날로 늘어날 자가격리 대상자 수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지역별 보건소의 감염관리 인력은 보통 1~2명, 많아야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부의 자가격리 앱은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갈 경우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감염 관리도 문제다. 가족 중 격리자가 어린이일 경우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생활수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는 있으나, 위반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감염내과의 한 전문의는 "자가격리 위반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전자팔찌 등 외국처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