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5월 중 지급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세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줄여라'라고 말할 계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면서 "특수고용직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