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8000명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총 1856억 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내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8000여 명에게 100만 원씩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그 중 ‘2단계 정책’이다.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응급조치이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만5585개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총 18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신청은 내달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선거사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부산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1단계 정책’으로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5000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과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000만 원 등 총 2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을 통해 총7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지원금은 고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응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