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만희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된 해당 결의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윤종필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직접 제출했다.
사태 초기부터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해 온 이 의원은, 현재 대구 경북의 상황은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선포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중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등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에서 세입자 보조, 농업인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국세 지방세 및 공적보험 및 통신ㆍ전기 요금 등의 경감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를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코로나 사태 수습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 이 자리에선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총 1조 7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숙박업·음식점·도소매업·관광업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에 총 1조3700억원 이상을 이번 코로나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