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11일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등에 대해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두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두 청원은 추 장관이 취임한 뒤 단행한 검찰 인사 전후로 제기된 청원이다.
'3대 의혹 수사팀 해체'를 반대한 청원은 검찰 인사를 앞둔 지난 1월 6일에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 속에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을 올린 것이다. 이 국민청원에는 34만5571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관련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해임을 요청하는 2월 3일 제기됐으며 청원은 33만5181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검사 인사에서 △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