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 '민간교류 단절'에 나선 와중에 북한이 일주일 만에 미상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하는저강도 도발을 하는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한국과 일본은 9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서로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했다. 

한일은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이를 이달 말까지 중단하고,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의 '한국공포증'이 확산일로인 상태에서 일본이 민간인 교류마저 일방적으로 끊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다.

이렇게 되면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상대국을방문하는 경우에도 비자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로써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일 민간교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이날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발사체 중 3발은 최대 비행거리 200㎞, 고도 약 50㎞로 탐지돼 한미 정보 당국이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저강도 도발'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규모 합동 타격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 지 닷새만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즉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2월28일과 3월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신종 코로나와 관련짓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의 3·1절 연설 이후 북측이 마스크 제공을 요구했지만, 한국도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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