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민, 경제 파탄 가깝다고 하소연… WHO 판데믹 가능성도"
정치권은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정부의 대처 방안을 일제히 질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경기 악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투입, 마스크 공급 대책 등에 대한 정부 계획을 들었다.
이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선(중소기업벤처부)·김현미(국토교통부)·최기영(과학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원욱·김정호·김병욱 의원, 미래통합당은 김상훈·송언석·박성중 의원, 민생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통합당 김 의원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입을 닫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며 "첫 번째는 북한이 임기 중 25번째 미상발사체를 쏴 올려도 입도 뻥끗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정책 방향이 틀렸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여당과 정부 관료 및 장관, 최근 나라 돌아가는 꼴이 워낙 걱정돼 기가 막혀 입을 닫고 있는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홍 부총리를 불러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포함해 3조4000억원의 예비비가 있다. 급한 상황에서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집행하지 않느냐"며 "(이번 추경은) 잘못하면 정치 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은 바닥에 내려앉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들어봤느냐.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상장 기업 목을 조르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도 이어졌다.
최근까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먼저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중국 경제가 하향 경제이고, 세계 경제 영향이 한국에도 미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서민은 경제 파탄에 가깝다고 하소연한다. 0% 경제 성장률 가능성도 나온다"며 "WHO(세계보건기구)는 판데믹 가능성까지 예고했다"고 질타했다. 판데믹은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이다.
이 의원은 또 마스크 부족 현상과 매점매석에 대해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무상정책을 많이 시행했는데, 마스크도 무상공급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무상공급이면 일주일에 1인 1매씩이고, 그러면 오히려 불만이 많아진다"며 "1000만장의 마스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홍 부총리 주장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국가 지원 예산은 1단계 대책에서 4조원과 패키지 대책 16조원이다.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추경은 1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3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