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완전히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3월 내에 안정되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거나 또는 전 세계에 확산한다면 파장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는 당연히 모든 상황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신천지 강제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차별적인 조치는 당연히 할 수가 없다"며 "다만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신천지 측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1분기 이내에 확산세가 안정된다는 전망을 기초 전제로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하느냐에 따라 성장률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올해엔 성장률이 내려가겠지만 그만큼 내년 성장률은 상향조정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런 의미에서 방역이 바로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며 "방역을 빨리해야 경제 반등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특성상 진정된 뒤 생산복구는 빠르지만 소비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대기업 생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마스크 공급 문제에 혼선을 빚으며 비판 여론에 처한 것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겠다"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한 달 3억장 정도 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이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제한된 마스크를 의료진, 호흡기 환자들,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남는 물량은 최대한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메커니즘을 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건보 시스템을 생각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 다 그게 등록되지 않나. 결국은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사셨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약국 채널"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금지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하 감염병 전문가들과 2시간씩 간담회를 두 차례나 했는데, 그 전문가들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건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입국금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제 공조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등의 면에서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많이 달랐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감염병 대책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적합한 모델이냐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