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해야… 정책은 타이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한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한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