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야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UN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즉각적인 참여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인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전현 정권을 모두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이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또 막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나 반평화적 도발행위에는 단 1달러의 보상도 없다"며 "북한의 오늘 행동은 UN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도발은 상투적 행위였지만, 이제는 일상적 행동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PSI 정식참여 및 한미연합전력 강화방안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북한 스스로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버렸다.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하고도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오늘의 이 재앙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오냐오냐하면서 키워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도 지금까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이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언명만 했을 뿐,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해 강하게 발사중지를 요구한 일이 없고 구체적인 억제 내지 제재조치를 제시한 바도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로 남북미관계를 풀어가야 할 시점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그 의도가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라며 "북미 뿐 아니라 한국정부 역시 이런 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