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보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 확산
산재 사망자 15% 감축 목표… 725명 이하로 뚝
정부가 올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확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소를 위해 올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5% 이상 대폭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의 방점을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찍었다. 이와 관련 우선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확산한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모두 6곳이다. 노동부는 올해는 8개 안팎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산업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최장 5년간 30억~2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공약대로 사망자 수가 5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세웠다.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재작년(971명)보다 11.9%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2% 적은 725명 이하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패트롤'(순찰) 점검반이 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블라인드 채용'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뒤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자근무관리시스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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