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향해 "정부·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임원단과의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춘이 지났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더니 지금이 꼭 그렇다"며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활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인이 다음 국회에 바라는 사자성어로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선정했다고 한다"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마음에 크게 와닿는 글귀"라고 소감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계도 비상대응반을 구축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남은 민생·중소기업 관련 입법 과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에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 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등이다.
또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의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등에 힘쓴 20대 국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전해주신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에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