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다가구 다세대주택 불법 개조 집중단속
횡성군, 다가구 다세대주택 불법 개조 집중단속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2.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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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부터 6월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

강원 횡성군은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방을 여러개로 나누는 불법주택 개조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5일 군에 따르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6월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건축물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시 소방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지고, 불법건축물로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을 위한 무단 대수선을 포함, 불법용도 변경사항,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