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아직 장관의 지휘 권한 행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뼈있는 발언을 건넸다.
3일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와 관련해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 분들은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의 지시가 있음에도 검찰들이 아직까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추 장관이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데서 알 수 있다.
추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 새 공보규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제 겨우 국회에서 개혁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다”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하게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조만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될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적극 알린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