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비위 의혹 폭로' 이탄희·이수진 '법복 정치인' 비난도
한국당, 영입인재 자격 고리로 與 맹비난…"국민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일환으로 영입한 인재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영입인재 일부가 데이트 폭력과 정치 판사 논란에 휩싸이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고리로 파상 공세에 나섰다.
먼저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는 28일 본인에 대한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진 사퇴함과 동시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씨는 앞서 본인의 옛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원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성폭행 논란을 불렀다. A씨가 폭행 피해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자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원씨 영입을 재검토하라'는 요구와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다.
원씨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내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변호사와 13번째 인재 이수진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법복 정치인'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한 이 전 판사는 지난 7일 법원에서 퇴임한 직후 곧장 정치권으로 직행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사법부에서 입법부로 곧장 오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전 판사 역시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권과 법조계, 일부 여론은 민주당의 인재영입을 두고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출신 인사의 정치 입문에 대해 "저들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사법부의 이런 저런 폭로를 한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은 어용판사를 이용해 사법부를 적폐몰이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이 전 판사와 같은 이유로 영입 과정에서 비판을 받았던 10호 인재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가면을 쓰고 영웅 행세한 판사들이나 그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을 통한 견제도 나왔다. 최근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탄희 금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