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조달한 결과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50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약 5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1020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채와 특수채는 각각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모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2015년 78조5000억원에서 2016년 38조2000억원, 2017년 35조5000억원, 2018년 15조6000억원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환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2016년~2018년보다 높았지만 발행액은 230조원으로 전년(170조4000억원)보다 급증한 영향으로 순발행액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지난해 47조7000억원어치를 순발행해 2018년(25조2000억원)보다 순발행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수채도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어치를 순발행했다.

이같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세수가 다소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편 결과로 분석된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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