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째 청문회… "더 잘하기 위해 제가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렇다면 총리가 할 역할이 별로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2년 '문재인 상임고문은 좋은 분이나,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한 언론 인터뷰가 거론되자 "(대선후보) 경쟁자에 대해 평가할 때 한 말이었고, 상당히 점잖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되면) 대통령께 직언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세대나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좋은 평가를 하는 말도 경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경청하면서 평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이 정부가 출발하기 전 상황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대화를 쭉 이어왔고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국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가 예산안을 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데 대해 "10여년 전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선(先) 부수법안·후(後) 예산안' 원칙이 깨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 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권위·품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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