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여야, 삼권분립·자료제출 공방
정세균 청문회… 여야, 삼권분립·자료제출 공방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20.01.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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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장 지냈던 분이 검증 받는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
정세균 "현직 아냐… 자료 제출률 부실한 축에 들지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삼권분립 훼손 논란과 자료 제출 문제 등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22건인데, 미제출한 자료 건수가 344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요구한 자료 중 51%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삼권분립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정책 검증에 앞서 신상털기식 막가파, 흠집 내기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면서 "야당 간사라는 분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를 원본 그대로 올렸는데,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 제출에 대한 비판에는 "과거 후보자들보다 정량적으도 자료 체출률이 부실한 축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명 받고 짧은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 아직 취합 중인 자료가 있고, 굳이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 위원장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은 60.7%밖에 안 되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85.8%, 황교안 후보자는 78.7%, 이완구 후보자가 53.9%, 정홍원 후보자가 65.7%였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이완구 후보자는 40%, 정 후보자는 72.1%에 이른다"며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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