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31일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 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2020년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환경 변화,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5G,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늘어났지만 이용자 피해가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콘텐츠 경쟁력’으로 꼽으며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은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시청자·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적 보호하고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 이용자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