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 대북제제 완화안’ 초안을 논의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실무급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실무급 회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 모두를 송환토록 한 제재조항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 등 대북제재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들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국가들이 계속해 대북제제 결의안을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이 안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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