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본격 추진
정부가 수소산업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학하 수소충전소의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 5월 강원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 등 최근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수소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제정을 통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 제품과 수소 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 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연구·개발(R&D) 기획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 안전비용,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 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과제로 판단되면 과제중단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보다 더욱 촘촘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제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충전소 운영 중에는 각종 법정검사 실시와 비상시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외관으로만 보는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하고, 사업자 자체점검과 안전공사 점검을 함께 하는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 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충전소 시공·관리 전문업체 육성 등 안전관리 역량 제고, 수소누출에 영향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인증 단계를 압축기, 충전기 등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수소생산기지에 대해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추출기와 수전해 설비의 고온·산소 발생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 생산 제품마다 전수감사를 하며,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정, 건물,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시설에 대해서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가스·전기안전공사의 통합 점검·관리를 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성 실증지원에도 나선다.
인력양성의 경우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수소설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키울 계획이다. 현장전문인력 예상 교육 수요는 내년 808명에서 오는 2024년 1268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충전 압력·온도·유량 등에 대한 ‘충전표준(Protocol) 개발’ 등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수소각료회의, 수소 강국과 양자 협력을 통한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 안전관리 우수 사례·노하우 공유 등도 추진한다.
또 안전성 실증지원 분야에서는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해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검사비용, 안전점검 장비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정부의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소경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태스크포스(TF) 구성, 수소안전 체험관 건립·운영, ‘수소안전 우수업체’ 지정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