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10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며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성립에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개인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정상적인 직무절차로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책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정상적인 권한 행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은 사실로 인정되면서 배경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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