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또 AI 관련 교육체계 구축으로 인재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의 변신과 AI윤리 정립 등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추진한다. 3대 분야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 인프라 확충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 AI 개발지원을 위한 AI허브의 컴퓨팅 자원도 맞춤형 지원한다.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도 수립한다.
특히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AI 반도체 핵심기술과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 등에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AI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AI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AI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 필수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과 함께 임용과정부터 과목 이수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AI 관련학과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겸직도 허용한다.
아울러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사회보험확대·국민취업제도 도입 등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영상 합성기술 대응책 마련 등 AI 발달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하고,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과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