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 '부결' 압박"… 한국 "원안상정시 무기명투표"
한국당 '선거법 저지' 집회… 설훈 등 與 중진 일부 봉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16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합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여야의 대립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문 의장은 이날 두차례에 걸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오전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오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 꼼수 국회 열겠다는 민주당 편드는 여당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는 막판 물밑 조율을 이어가며 이날 선거제 단일안을 본회의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준연동형 적용 상한선인 '캡' 적용 여부, 석폐율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4+1' 공조 균열을 고리로 역공을 펼쳤다.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국회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설훈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부 중진들이 지지자들과 맞닥뜨려욕설과 물리적 충돌을 겪는 등 봉변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