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중 1만명당 쟁의 건수도 0.56건으로 韓 가장 많아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사협력을 위한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07∼2017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 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 수준이다.
이는 한경연이 올해 10월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해외 노동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한·미·영·일 노사관계 지표를 조사한 결과다.
노동조합원 1만명당 쟁의 건수도 한국이 0.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으로 순이었다.
한편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지난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국은 28.0%에서 23.2%, 미국 12.1%에서 10.7%, 일본 18.1%에서 17.1% 등으로 하락했다.
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한국은 100.8건으로 뒤를 이
었다.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이었다.
노동쟁의 참가자도 영국이 연평균 43만200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은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한·미·영·일 4개국 중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도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